법령 상법 제1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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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11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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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도움 2 삼양 2 세경 2 세창 1 광장 1 청풍 1 일조디지털 1 정동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2 권성원 2 김홍경 2 송대원 2 윤진호 1 김현 1 김인섭 1 박용일 1 서동희 1 김수현 1 박종범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부산고등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나5062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

2. 부산지방법원 2020. 1. 8. 선고 2019가합4248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상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5다246186 판결
  [보험금][공2019상,260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6. 8. 선고 2016다13109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상법

2015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0. 20. 선고 2014나68241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6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4다88215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12년

7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1다103564 판결
  [손해배상금][미간행]
   손해배상금
   상법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5다6544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

9. 대법원 2007. 4. 27. 선고 2007다494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6.1.(275),783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0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5다505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6.1.(275),754]
   손해배상
   상법

2005년

11. 청주지법 2005. 1. 21. 선고 2004구합48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65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

1987년

12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5다카1080 판결
  [양수금][집35(3)민,119;공1987.12.1.(813),1691]
   양수금
  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해상운송사업법

1982년

13. 서울고법 1982. 5. 12. 선고 82나168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259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